전월세신고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전월세 계약서만 쓰면 끝나는 줄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까지 마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과 과태료 기준, 그리고 신고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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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 넘게 봐주던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

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는 시행 이후 4년 넘게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안 해도 사실상 큰 불이익이 없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2025년 5월 31일을 끝으로 이 계도기간이 종료됐고,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는 미신고 시 실제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 안 해도 별일 없더라"는 인식으로 넘기셨다면,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는 점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 계약도 신고 대상일까요

모든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구분	신고 대상 조건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계약 유형	신규 계약, 또는 보증금·임대료가 변동된 갱신 계약
지역	수도권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도, 그 외 도(道)의 시 지역
건물 유형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등

여기서 자주 헷갈리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임대료 변동 없이 그대로 재계약(갱신)하는 경우는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신규 계약이거나, 갱신이라도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됐다면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군 단위 지역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과태료, 이렇게 부과됩니다

계도기간 종료와 함께 과태료 기준도 함께 정비됐습니다. 눈여겨보실 부분은 지연신고와 미신고를 구분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신고 기한을 넘겨 지연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 수준으로, 기존보다 대폭 완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반면 아예 신고하지 않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늦게라도 신고하는 것과 아예 신고하지 않는 것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뜻입니다. 깜빡 잊고 기한을 넘기셨다면, 뒤늦게라도 신고하시는 것이 아예 안 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합니다.

중요한 점은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라도 신고하면 신고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각각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전입신고만 해도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번거롭게 별도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임차인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할 때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자동 인정됩니다. 이사하면서 어차피 전입신고를 하셔야 한다면, 이때 계약서만 함께 제출하시면 별도로 신경 쓸 일이 없어지는 셈입니다.

전자계약으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신 경우에는 임대차 신고가 자동으로 신청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어, 이 경우에도 별도 신고 절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직접 신고하고 싶으시다면 온라인으로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한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해서 신고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함께 부여되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추면 우선변제권을 확보할 수 있어, 신고 자체가 세입자 보호 장치로도 기능합니다.

직접 신고한다면 이 순서로 진행하세요

전입신고와 별개로 직접 신고를 원하신다면 아래 순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단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홈페이지나 모바일 페이지에 접속하세요.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2단계, 임대차 신고 메뉴에서 계약 정보를 입력하세요. 임대인과 임차인 정보, 주택 소재지, 보증금과 월세, 계약 기간을 정확히 기재하셔야 합니다.

3단계, 계약서를 첨부하세요. 계약서를 함께 첨부하면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4단계,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명이 신고하면 완료됩니다. 신고 접수 후 처리 결과를 확인하시면 전체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신고 과정이 어렵게 느껴지신다면, 계약 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자계약으로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전자계약은 신고가 자동으로 함께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 훨씬 간편합니다.

공인중개사를 끼지 않고 개인 간 직거래로 계약하시는 경우라면, 신고 의무를 놓치기 더 쉬우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중개사가 없다면 계약 당사자가 직접 신고 기한과 절차를 챙겨야 하므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바로 신고까지 함께 처리해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신고가 세입자에게 특히 중요한 이유

전월세신고제는 단순히 행정 절차가 아니라,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강화를 목표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그동안 전월세 시세 정보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아 발생했던 시장 왜곡을 줄이고, 임차인이 정확한 시세를 참고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취지입니다.

특히 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시면, 나중에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기더라도 보증금을 지키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단순히 과태료를 피하기 위한 의무가 아니라, 세입자 본인의 권리를 지키는 절차라는 점에서 적극적으로 챙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바로가기

신고를 미루면 생기는 또 다른 불이익

과태료 외에도 신고를 미루면 놓치는 것이 있습니다. 신고와 함께 부여되는 확정일자를 늦게 받으면, 그만큼 우선변제권 확보 시점도 늦어집니다. 만약 집주인에게 다른 채권자가 있는 상황이라면, 확정일자를 받은 순서가 보증금을 지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 신고를 미룰수록 세입자 본인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시세 데이터가 실거래 정보로 축적되지 않으면, 다음 세입자나 인근 거주자들이 정확한 임대 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워집니다. 개인의 신고가 결국 전체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에도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번거롭더라도 제때 신고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2025년 6월 1일 이전에 계약했다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과태료는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적용됩니다. 다만 그 이전 계약이라도 신고 자체는 여전히 유효하고 권장되는 절차입니다.

Q2. 부모님 소유 집에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도 신고해야 하나요?
금전적 대가가 없는 사용대차는 임대차 계약이 아니므로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 애매하다면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Q3. 갱신 계약인데 보증금만 조금 올랐다면 신고해야 하나요?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 계약은 변동 폭과 무관하게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Q4. 신고를 안 했는데 몇 년이 지나도 과태료가 나올 수 있나요?
과태료 부과에는 관련 법령상 제척기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관할 지자체나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Q5. 전입신고와 별개로 확정일자만 따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다만 임대차 신고 시 계약서를 첨부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함께 부여되므로, 따로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우리 계약이 신고 대상 금액과 지역에 해당하는지 확인했는지
• ☐ 신규 계약인지, 금액 변동이 있는 갱신인지 확인했는지
• ☐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인지 날짜를 계산했는지
• ☐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해 자동 처리했는지
• ☐ 확정일자를 받아 우선변제권을 확보했는지
• ☐ 이미 기한을 넘겼다면 지금이라도 신고를 완료했는지

이 글은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와 절차는 국토교통부와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고 관련 문의는 관할 시청이나 구청의 부동산 관련 부서를 통해서도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넘어가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이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최근 계약을 하셨다면, 신고 기한부터 먼저 확인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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