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판사 프로필 / 고향 / 탄핵 / 청원 / 자녀 / 화교 / 부장판사

지귀연 판사 프로필 및 주요 이력에 대해서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최근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가지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정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귀연 판사 프로필

이름: 지귀연(池貴然)
출생: 1974년생, 올해 51세

고향

전라남도 순천 승주 출신이라는 보도와 서울 출신이라는 보도가 혼재되어 있으나, 여러 주요 언론과 판사 본인의 공식 이력에 따르면 전남 순천 승주가 고향으로 알려져 있음. 다만, 서울에서 성장해 서울 개포고등학교와 서울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점도 확인됨.

학력 

서울 개포고등학교, 서울대학교 법학과 학사

경력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 합격
2002년 제31기 사법연수원 수료
공군 법무관 복무
2005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로 임용, 이후 서울가정법원, 광주지법 장흥지원, 수원지법 등에서 근무
대법원 재판연구관(두 차례, 총 6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부장판사
2023년 2월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

 

주요 판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1심 무죄 선고
배우 유아인 마약 투약 사건 실형 선고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구속취소 결정 등

화교 논란 및 출신지 루머
지귀연 판사는 특이한 이름 때문에 온라인상에서 '화교 출신'이라는 루머가 돌았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며 대한민국 국적의 서울 또는 전남 출신임이 여러 차례 확인되었다. 극우 성향 커뮤니티 등에서 "중국 느낌이 난다", "화교다"라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실제로는 한국인이다.

 

탄핵 및 청원 논란

탄핵 주장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일부 야권 의원들이 지귀연 판사의 탄핵소추를 주장했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혜를 제공했다", "법관 자격을 상실했다" 등의 사유를 들었다.

 

국회 청원
'지귀연 판사 탄핵에 관한 청원'은 2025년 3월 13일 등록되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이에 맞서 '지귀연 판사 탄핵 반대 청원'도 등록되어 비슷한 규모의 동의를 받으며 찬반 여론이 대립했다.

여론

판결 이전에는 '화교', '간첩' 등 인신공격성 루머가 돌았으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일부 보수 성향 지지자들이 "애국 영웅", "구국의 영웅" 등으로 태도를 바꾸는 극단적 여론 변화가 있었다.

 

지귀연 판사의 탄핵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기존 형사소송법에서 70년간 적용해 온 '날(日)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점입니다. 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일부 의원들은 "특혜를 제공했다", "법관 자격을 상실했다"며 즉각 탄핵 소추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귀연 판사가 구금 기간 계산 방식뿐 아니라,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 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이라 칭하는 등 관대하고 특혜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지귀연 판사 탄핵 청원도 올라왔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향응(접대) 의혹

2025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지귀연 판사가 서울 강남 고급 유흥주점(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관련 사진을 확보했다고 주장했으며, 법원행정처는 사실관계 확인 후 감찰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주점 업주는 "룸살롱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며, 실제 향응 제공 여부는 아직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가족(자녀) 정보

지귀연 판사의 가족, 자녀 등 사생활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공개된 바 없으며, 언론 및 공식 자료에서도 별다른 언급이 없다.

부장판사 재직

지귀연 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 부장판사로, 굵직한 사회적 사건을 다수 맡아온 베테랑 법관이다. 법리와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원칙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주요 Q&A

지귀연 판사는 화교인가요?
아니며, 대한민국 국적의 서울 또는 전남 출신이다. 이름이 특이해 오해가 있었으나 사실무근이다.

고향은 어디인가요?
전남 순천 승주 출신으로 알려져 있으나, 서울에서 성장했다는 보도도 있다. 공식 이력상 전남 출신이 더 신빙성 있다.

탄핵 논란이 왜 있었나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 이후 야권에서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탄핵 청원이 올라왔고, 이에 반대하는 청원도 등장해 찬반 여론이 대립했다.

 

지귀연 판사의 탄핵 논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심리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지귀연 판사가 윤 전 대통령의 구속기간을 계산할 때 기존 형사소송법에서 70년간 적용해 온 '날(日)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 계산법을 적용해 구속취소 결정을 내린 점입니다. 이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이 석방되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일부 의원들은 "특혜를 제공했다", "법관 자격을 상실했다"며 즉각 탄핵 소추를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지귀연 판사가 구금 기간 계산 방식뿐 아니라, 재판을 비공개로 진행해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했고, 재판정에서 윤 전 대통령을 '전직 대통령'이라 칭하는 등 관대하고 특혜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지귀연 판사 탄핵 청원도 올라왔고, 사법부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향응(접대) 의혹은 사실인가요?
민주당이 관련 의혹을 제기했으나, 실제 사실관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법원은 감찰 여부를 검토 중이다.

자녀 등 가족 정보는?
공개된 정보 없음.

부장판사로서 평가는?
원칙주의적이고 법리에 밝은 베테랑 판사로 평가받는다. 정치적 이념이 아닌 법리와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