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2)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신고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전월세 계약서만 쓰면 끝나는 줄 아셨을 겁니다.그런데 이제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까지 마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과 과태료 기준, 그리고 신고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4년 넘게 봐주던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그런데 이 제도는 시행 이후 4년 넘게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안 해도 사실상 큰 불이익이 없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2025년.. 전입신고 하루만 늦어도 보증금을 못 지킬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이사 다음 날 해도 되겠지 하고 미루신 적 있으실 겁니다.그 하루 사이에 집주인이 대출을 받으면 보증금을 통째로 날릴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왜 하루도 미루면 안 되는지 알려드립니다.전입신고, 왜 하루가 그렇게 중요할까요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다음 날 0시부터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여기서 핵심은 신고 당일이 아니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이사 당일 전입신고를 했는데, 같은 날 집주인이 은행에서 새로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그 대출이 세입자의 권리보다 앞서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즉 이사와 전입신고 사이에 단 하루라도 공백이 생기면, 그 사이 집주인이 대출을 받거나 다른 채권자가 권리를 설정할 경..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