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과태료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월세신고제,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최대 100만원 전월세 계약서만 쓰면 끝나는 줄 아셨을 겁니다.그런데 이제는 계약 후 30일 안에 신고까지 마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 과태료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오늘은 전월세신고제의 신고 대상과 과태료 기준, 그리고 신고 방법을 정리해드립니다.4년 넘게 봐주던 유예기간이 끝났습니다전월세신고제(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보증금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그런데 이 제도는 시행 이후 4년 넘게 계도기간으로 운영되며 실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안 해도 사실상 큰 불이익이 없었던 셈입니다. 하지만 2025년..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