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원 인상된다던데, 2026년엔 아닙니다

"2026년부터 기초연금 40만원 받는다던데, 신청은 어디서 해요?" 지금도 이런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정보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6년 현재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 어르신에게 월 34만 9,7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40만원 인상은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본다"는 입장을 밝힌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리고 지금 받을 수 있는 금액과 방법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40만원 인상, 원래 어떤 계획이었나

40만원 인상 계획은 이전 정부의 「연금개혁 추진계획」에 담겨 있던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로드맵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 2026년: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어르신부터 40만원 선지급
• 2027년: 소득 하위 70% 전체 수급자로 확대

이 계획이 널리 알려지면서 많은 분들이 "2026년부터 기초연금이 40만원으로 오른다"고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현 정부가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 인상분을 포함시키지 않았고, 결국 2026년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만 반영된 34만 9,700원에 머물게 됐습니다.

왜 예산에서 빠졌을까

이유는 재정 부담입니다. 현재 기초연금 수급자는 약 779만 명이고, 한 해 예산(국비+지방비)은 약 26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40만원으로 일괄 인상하면 매년 수조 원이 추가로 필요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수급자 수가 계속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의 빠른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기초연금 수급자는 2030년 900만 명대, 2050년 1,300만 명 이상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복지 사업 중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에, 지급 대상을 줄이지 않은 채 금액만 올리면 재정 지속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컸습니다.

KDI(한국개발연구원)도 이 문제를 분석하면서, 보건복지부의 40만원 인상 계획이 2070년까지 현행 대비 288조 원의 추가 재정지출을 발생시킬 것으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현 정부가 일단 속도 조절을 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7년에는 받을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2027년도 불확실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으며, 2027년에도 물가상승분 외에 40만원까지 올라갈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다만 '완전히 없앤 것'은 아니라는 점도 공식 입장이어서, 향후 재정 여건이나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논의될 여지는 남아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40만원을 기다리기보다, 현재 받을 수 있는 34만 9,700원을 제대로 챙기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점입니다.

지금 기초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6년 기준 기초연금은 단독가구 기준 최대 월 34만 9,700원, 부부가구는 각각 20%가 감액되어 두 분 합산 최대 55만 9,520원입니다.

단, 이 금액은 최대치이며 본인의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연계감액이 적용되어 기초연금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확한 본인 예상 수령액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의 기초연금 모의계산기를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기초연금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수령하면 그 금액만큼 생계급여에서 삭감되는 구조가 기존에 있었습니다. 즉, 새로 기초연금을 받아도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 실제로 손에 쥐는 총액이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기초연금 일정 비율을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만, 이 역시 40만원 인상 계획과 묶여 있던 내용이라 현재는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인이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기초연금 수령 시 급여가 어떻게 조정되는지 관할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정확히 확인해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 챙기세요

기초연금은 신청주의가 원칙입니다. 자격이 있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2026년 단독가구 247만 원, 부부가구 395만 2,000원) 이하라면, 아래 방법 중 편한 곳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 주소지와 관계없이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 복지로(bokjiro.go.kr) 온라인 신청
• 거동이 불편하면 국민연금공단 '찾아뵙는 서비스' 신청 (집으로 찾아와 접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년에 처음 만 65세가 되는 1961년생이라면, 본인 생일 달 한 달 전부터 바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이런 경우는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면 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 (단, 재직기간 10년 미만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등 예외 있음)
•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초과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금액 기준)

특히 직역연금의 경우 무조건 제외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배우자 한 명이 직역연금을 받더라도 재직기간 등 세부 조건에 따라 예외가 적용될 수 있으니 섣불리 포기하지 마시고 먼저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체크리스트

• 40만원 인상은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 정확히 인식하기
• 현재 지급액(단독가구 최대 월 34만 9,700원)을 기준으로 수령 계획 세우기
• 만 65세 생일 한 달 전부터 미리 신청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기
• 국민연금 수령 중이라면 연계감액 여부를 모의계산기로 미리 확인하기
• 생계급여 수급자라면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 조정 여부 별도 확인하기
• 직역연금 관련 무조건 포기하지 말고, 예외 조항 해당 여부 문의해보기

자주 묻는 질문

Q.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완전히 없어진 건가요?
완전히 폐기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6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보건복지부도 사실상 멈춘 상태로 보고 있습니다. 향후 재정 여건과 정치 상황에 따라 다시 논의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확정된 일정이 없습니다.

Q.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의 150%를 초과하면 연계감액이 적용돼,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감액 여부는 국민연금공단 모의계산기나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0만원이라는 숫자가 널리 알려진 만큼,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기다리거나 이미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신청하지 않는 분들이 생기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지금 당장은 34만 9,700원이지만, 신청조차 안 하셨다면 그게 먼저입니다. 만 65세 이상이고 기준을 충족한다면, 오늘 바로 가까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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