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권 판사 프로필 / 정치이력 / 고향 / 성향

이재권(李在權) 부장판사는 대한민국의 법관으로, 2025년 현재 서울고등법원 형사 7부 재판장(부장판사)으로 재직 중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으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재권 판사 프로필 및 경력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재권 판사 프로필 및 경력

출생 및 학력

1968년생(만 56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중문동 출신
제주제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법조 경력

1994년: 제33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3기 수료
군법무관 복무 후, 1997년 서울지방법원 판사로 임관
서울지방법원, 서울행정법원, 제주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등 법원 주요 보직 역임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부장판사 역임
대법원 산하 사법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2021~2022)으로 정책 연구 활동
2023년 이후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 부장판사(재판장)로 재직

 

 

 

주요 판결 및 평가

2024년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장으로 배정

2024년 2월

10·26사태로 사형당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재심 개시 결정 등 굵직한 사회적 사건 다수 담당

2023년 

박수홍 씨 친형 재산 분쟁, 해양수산부 장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사건을 여러 차례 맡음

법원 내부에서는 “정통 엘리트 판사”, “치우친 판결이 거의 없는 표준형 판사”, “정책·행정 역량을 겸비한 법관” 등으로 평가받음

김상환 전 대법관의 후임 후보군에 오를 정도로 법원 내 신망이 두터움

 

정치 이력

이재권 판사는 정치 경력이 없는 순수 법관 출신입니다. 정치 활동이나 정당 가입, 선거 출마 등 정치적 이력은 전혀 없으며, 일관되게 사법부 내에서만 근무해 왔습니다.

 

 

이재권 판사의 재판장으로서의 평가

이재권 판사는 법원 내에서 “정통 엘리트 판사”로 꼽히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친 판결이 거의 없는 ‘표준형 판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 능력뿐 아니라 정책 및 행정 역량도 겸비한 법관으로, 정치적 편향을 드러내지 않고 유연한 태도와 정무적 감각을 갖춘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정치적 편향이 없고, 합리적이고 실력 있는 법관”이라고 평가했으며, 실제로 대법관 후보군에도 오를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습니다. 형사 7부 재판장으로서 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사건, 예를 들어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재심 개시 결정이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사건 등에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만, 일부 정치권이나 언론에서는 보수적 성향이 강하다는 평가와 함께, 형량을 다소 엄격하게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법원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치우치지 않은 판결,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재판 진행, 그리고 행정·정책 역량을 두루 갖춘 실력파 법관이라는 평가가 우세합니다.

 

이재권 판사가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 근무한 시기는 정확한 연도까지 명시된 자료는 없으나, 여러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1997년 판사로 임관한 이후 서울고법 판사, 그리고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등의 경력을 거쳤음이 확인됩니다.

특히, 언론에서는 "양승태 대법원장 때 비서실 부장판사로 근무했다"는 점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재권 판사는 양승태 대법원장 재임 기간(2011년 9월~2017년 9월) 중 대법원장 비서실 판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약

이재권 판사는 제주 출신의 서울대 법대 졸업, 사법연수원 23기 출신으로, 군법무관, 여러 지방법원·고등법원 판사, 법원행정처, 대법원장 비서실, 사법정책연구원 등 법원 내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정통 법관입니다.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형사·선거 사건을 다수 담당했으며, 치우치지 않은 판결과 행정·정책 역량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정치 이력은 없으며, 오직 사법부에서만 경력을 쌓아온 인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