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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로그 기록 공개 청원 서명이란?

최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단기간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내리면서, 대법관들이 약 6만~7만 페이지에 달하는 사건 기록을 실제로 얼마나, 어떻게 열람했는지에 대한 의문과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시민들과 정치권에서는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누가, 언제, 어떤 범위의 문서를, 얼마나 열람했는지 등)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는 단순한 호기심 차원을 넘어, 사법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사회적 움직임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례적으로 빠른 판결 처리 속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법관들이 실제로 기록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로그기록 공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청원·서명 운동의 배경과 진행 현황

정치권 및 시민사회 주도: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SNS와 공식 발언을 통해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 요구를 촉구하고, '백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했습니다. 이 운동은 온라인 서명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폭주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는 관련 정보공개 청구가 이틀 만에 2만 5천 건에 달하는 등, 20년 치 청구 건수의 3배에 달하는 기록적 수치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내용

청구서에는 대법관들의 전자기록 열람 로그(열람자, 일시, 범위, 페이지 수 등)와 집행관 송달 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를 요구하며, 만약 거부 시에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참여 방법 및 관련 링크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을 통한 정보공개청구
누구나 대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에 접속해 직접 정보공개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청구 방법 요약

포털 접속 → 청구인 정보 입력 → 법원 선택(대법원/법원행정처) → 청구 제목 및 내용 입력(예시문 복사 가능) → 제출 및 진행상황 확인.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 포털 링크

주요 요구 내용 및 의미

요구 내용

대법관 10명이 이틀 만에 6만 페이지를 실제로 열람했는지, 열람 소요시간, 열람자별 접속기록 등 모든 로그기록의 투명한 공개.

의미

사법부의 신뢰 회복,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정치적 중립성과 절차적 정당성 검증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