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발의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노란봉투법 뜻 (양곡법, 양곡 관리법) 노란봉투법은 정식 명칭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말하며, 노동조합의 합법적인 쟁의행위(파업 등)에 대해 기업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의 이름은 2014년 쌍용자동차 파업 이후, 법원이 노동자들에게 47억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내리자 한 시민이 4만 7,000원을 노란 봉투에 담아 언론사에 보내며 시작된 ‘노란봉투 캠페인’에서 유래했다. 노란봉투법 주요 내용사용자 범위 확대기존에는 하청업체 노동자는 하청업체만을 사용자로 봤으나, 개정안은 원청업체까지 사용자로 인정해 하청·간접고용·특수고용 노동자도 원청과 교섭·쟁의가 가능하도록 한다. 손해배상 청구 제한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해,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 기업..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