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인장기요양 예산, 10월부터 끊길 수 있다는데 확인하세요

경기도에서 어르신 장기요양 서비스 받고 계신 분, 10월부터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하면서 노인장기요양 예산이 3개월치나 편성 안 됐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경기도 재정 비상선언과 노인장기요양 예산 상황을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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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재정 비상을 선언했습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 재정 상황을 비상 상황으로 공식 선언했습니다. 20년 만의 지방채 발행과 각종 기금 소진, 세입 감소가 겹치면서 재정 여건이 위기 단계에 들어섰다는 판단입니다. 경기도 전체 예산은 약 41조7000억원이지만, 도가 정책적 판단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재원은 약 3조5000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원인으로는 취득세 의존도가 꼽힙니다. 경기도 전체 도세의 절반 이상을 부동산 거래에 민감한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는데, 취득세 수입이 2022년 약 11조원에서 2026년 약 8조원 수준으로 약 30퍼센트 줄어든 것이 재정 위기의 핵심 배경입니다.

노인장기요양 예산, 왜 문제일까요

추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민선 8기 당시 여러 민생·필수 사업의 예산을 12개월분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한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그중 하나가 노인장기요양 예산 1234억원으로,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치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외에도 소아응급 책임의료기관 육성, 학교급식비, 산후조리비 지원, 가족돌봄수당,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등도 같은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방문요양이나 요양시설을 이용할 때 비용 일부를 지원받는 제도로, 경기도 거주 이용자와 가족들에게는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경기도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에 필요한 핵심 민생예산은 우선 지키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올해 약 7700억원 규모의 감액 추경을 통해 재원을 다시 조정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 당장 서비스가 끊기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 비상 선언이 곧 모든 지원사업의 즉시 중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감액추경은 이미 편성된 예산보다 실제 세입이 부족한 부분을 반영해 사업별 예산을 다시 조정하는 절차이며, 경기도는 생명과 안전, 취약계층 보호 예산을 우선 지키고 불필요한 행사와 반복 용역, 경상경비부터 먼저 줄이겠다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다만 9월까지만 재원이 확보된 상태라, 10월 이후 실제 예산이 어떻게 확정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경기도에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 중이시거나 곧 신청을 앞두고 계신다면, 관할 시군 노인장기요양 담당 부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상담센터를 통해 예산 확정 상황과 서비스 이용에 변동이 없는지 미리 확인해보시는 것이 안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다른 지자체도 비슷한 상황인가요?
경기도가 공식적으로 비상 상황을 선언한 것이며, 다른 지자체의 재정 상황은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Q2. 지금 받고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가 갑자기 끊기나요?
현재로서는 즉시 중단이 아니라 10월 이후 예산 확정 과정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며, 취약계층 보호 예산은 우선 지키겠다는 것이 도의 입장입니다.

Q3. 감액추경은 언제 확정되나요?
도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구체적인 시기는 추가 발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Q4.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나요?
거주지 관할 시군 노인복지 담당 부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체크리스트

• ☐ 경기도 거주 여부와 장기요양 이용 현황 확인하기
• ☐ 관할 시군 담당 부서에 예산 상황 문의하기
• ☐ 감액추경 도의회 심의 일정 확인하기
• ☐ 국민건강보험공단 상담센터 연락처 저장해두기

막연히 불안해하기보다, 해당되시는 분이라면 관련 부서에 미리 확인해두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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